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의 관세무효 판결후 조치
1. 2026.2.20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부과(현 관세에 10% 추가) - 발효시점 : 2026.2.24(화) 0시 1분 - 부과기간 : 150일간 유지(의회의 연장승인 없으면 7.24일 종료) - 부과제외 국가 : USMCA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 부과제외 제품 특정 핵심광물, 금괴, 에너지/에너지 제품 천연자원, 비료 등 소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농산물 의약품,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예상 : 스마트폰/노트북, 반도체/관련 부품,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 승용차, 트럭 등,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 2)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