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 아젠다 47/프로젝트 2025

1. 아젠다 47(트럼프 캠프)

  □ 무역/경제) 미국의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관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폐지 등 주장

     - 보편관세 도입 :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10% 추가 관세 부과

     - 상호무역법 제정 :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에 부과

     -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폐기 : IRA, 그린딜 정책 등 폐기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대중국 견제 강화 :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등 경제적 자립 정책 시행

 

  □  에너지/환경 정책) 에너지 공급확대, 저비용 에너지/전기 확보

     -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 :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

     - 전기차/기후 대응정책 철회 : 전기차 의무화 등 정책 폐기 

2. 프로젝트 2025(헤리티지 재단)

  □ 무역/경제)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경제 정책 제안

     - 무역장벽 강화 : WTO 체제에서 불공정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침략이 미국의 제조/방위산업 약화시켰다고 주장

                                → 상호무역법, 국경제 조정 제안

     - 대중국 견제 강화 : 대중국 관세율 인상, 최소관세 면제 등

 

  □ 에너지/환경)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 제안

     - 기후/환경 대응보다 석유/천연가스 확대 등 에너지 안보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