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Growth Plan 2022, 부자 감세안 철회

1. 있었던 일

• 2022.9.7 리즈 트러스 총리 취임
  - 감세, 경제성장, 에너지 위기 극복
  "And my friends, we need to show that we will deliver over the next two years. 
   I will deliver a bold plan to cut taxes and grow our economy. 
   I will deliver on the energy crisis, dealing with people's energy bills,
   but also dealing with the long term issues we have on energy supply.
   And I will deliver o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 2022.9.23 Growth Plan 2022 발표
  - 감세 및 에너지 보조금 지원
    ①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450억 파운드 규모 감세
    ② 2022/2023 회계연도 중 600억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관련 지출
  - GDP 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및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한국은행(2022.9.28), '영국 Growth Plan 2022의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 중 >

 

http://www.bok.or.kr/portal/singl/office/view.do?nttId=10072965&menuNo=200798&pageIndex=1

 

      -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 미비로 재정 악화 불가피, 인플레이션 악화 가능성 등 부정적 평가
         → 영국 국채금리 상승, 파운드화 급락
          ※ 재정지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시 국채가격 하락(금리 인상)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중 우려 등 파운드화 가치 하락

 

• 2022.9.28 영국 중앙은행 국채매입 발표
  - 국채시장 안정, 금융시장 불안 진정 등 파운드화 반등
  
  
• 2022.10.3 부자 감세안 철회
  - 최고세율(45%) 폐지 철회
  - 부자 감세안은 최대 지출이 예상되는 '26/'27 회기연도 기준 전체 450억 파운드중 20억 파운드로 4.4% 수준
    ☞ 나머지 감세안 및 에너지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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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는 생각

• '감세안 철회'보다는 '부자 감세안 철회'가 맞는 표현이고, 전체 감세규모 고려시 부자 감세는 5% 내외 비중 차지
• 여전히 다른 감세안은 유효하며 에너지 보조금 지원도 추진 예정
  - 2022.9.23 Growth Plan 2022 발표시 재원확보 방안 미비,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등 여전히 남아 있음
    → 파운드화 절하,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 안됨
•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경제성장에 보다 우선순위가 있어 보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엇박자 나는 느낌
  ※ CPI : 2022.8월 9.9%
  ※ 금리인상 : 2022년 총 6차례 인상(9.22 2.25%로 됨)

 

영국 CPI,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kingdom/inflation-cpi

 

https://www.tradingview.com/symbols/GBPU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