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럽연합 에너지 전환 정책 EU 에너지 정책 흐름 기존에 EU 그린딜/Fit for 55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 러-우 전쟁으로 가속화 됐으며 REPowerEU로 정책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전환 목적과 함께 역내산업 보호 목적(미국 IRA와 유사)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위기, 탈세계화(경제블럭화) 추세에 따라 무역장벽이 추가되는 느낌이며,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가능 시점 내용 목표 방법 '96년 - 글로벌 기온상승 2℃이내로 억제할 것에 합의 '03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19.12월 EU 그린딜 -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 - '50년 탄소중립 달성 - 에너지/산업/교통/건물 등 분야별 감축 '21.7월 Fit for 55 - '30년까지 '90년 탄소배출량 수준의 55% 감축 - 배출.. 탄소국경세 "유럽판 IRA 탄소국경세 비상…철강산업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22.12.14) 탄소국경세란? 정식 명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21.7월 EU가 제안한 Fit for 55 정책 패키지중 하나(203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량 수준 대비 55% 감축) EU 외 국가에서 EU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관세부과 목적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EU 외 국가는 EU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 EU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인식 일정 시범 운영 : '23.10월~ 수입제품 탄소배출량 보고 우선 적용대상 : 철, 철강제품, 시멘트, 화학비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