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유럽판 IRA 탄소국경세 비상…철강산업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22.12.14)

탄소국경세란? 정식 명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21.7월 EU가 제안한 Fit for 55 정책 패키지중 하나(203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량 수준 대비 55% 감축)
• EU 외 국가에서 EU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관세부과

목적

•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 EU 외 국가는 EU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 EU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인식

일정

• 시범 운영 : '23.10월~ 수입제품 탄소배출량 보고
  우선 적용대상 : 철, 철강제품,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 시행 : 빠르면 '26년부터 세금부과

드는 생각

• EU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역내 기업들의 기술/시설 투자 증가에 따라 생산비용 증가
  →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대비 수익성 악화
  →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제조거점 이전할 수 있으며, 이걸 막기 위해 어느 지역에서 생산해도 동일한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
• 미국의 IRA가 역내 생산 기업에 혜택을 줘 기업들을 직접 유인하는 것이라면,
  EU의 탄소국경세는 국가별 탄소 규제 차이에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역외 저임금/저규제 국가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역내 생산 증가 유도
• 2000년대 초 중국의 WTO 가입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됐다면(어디든 싸게 만드는 국가에서 생산),
  최근의 이슈(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코로나 봉쇄로 인한 거점 이동 등)와 맞물려 블록화 되는 추세
• 올초 러-우 전쟁,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제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촉발됐지만,
  이런 이슈들이 해결돼도 과거의 저물가 시대로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