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정책 흐름
- 기존에 EU 그린딜/Fit for 55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 러-우 전쟁으로 가속화 됐으며 REPowerEU로 정책화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전환 목적과 함께 역내산업 보호 목적(미국 IRA와 유사)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위기, 탈세계화(경제블럭화) 추세에 따라 무역장벽이 추가되는 느낌이며,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시점 | 내용 | 목표 | 방법 |
| '96년 | - 글로벌 기온상승 2℃이내로 억제할 것에 합의 | ||
| '03년 |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
| '19.12월 | EU 그린딜 | -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 - '50년 탄소중립 달성 |
- 에너지/산업/교통/건물 등 분야별 감축 |
| '21.7월 | Fit for 55 | - '30년까지 '90년 탄소배출량 수준의 55% 감축 | - 배출권거래제 신설 : 육상운송/건출 등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CBAM) - 내연기관 규제 : '35년 신모델 출시 금지 등 |
| '22.5월 | REPowerEU | -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 | - 에너지 소비절감 - 공급망 다변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산업 및 운송 섹터 화석연료 소비 감축 - 운송 섹터 탈탄소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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