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플레이션 수출

□ 중국 업체의 공급과잉으로 재고 누적, 저가수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주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 기업의 투자 확대

   - 미-중 무역갈등, 부동산 경지악화, 팬데믹 등으로 소비 부진 → 재고 누적 증가

    · 태양광 패널 가격 50% 하락(세계 태양광 설비시장내 중국 점유율은 70%, 풍력발전 60%)

    · 알테쉬의 저가제품 유통 확대

    · BYD의 저가자동차 출시 등

   -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 인하 가능

 

□ 각국의 대응

   - 미국 등 다른 국가는 단기적으로 저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피해

   -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등 조치 시행

    · 미국 : 바이든,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 관세 기존 7.5% → 25%로 인상 검토 지시(4/17)

    · EU :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업체 대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진행중

    · 한국 : 중국산 수입검사 강화 등

 

□ 중국의 맞대응

   - 4/16,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킴

    ·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

 

미-중간 무역갈등 1라운드가 첨단 기술/제품이었다면, 중국의 저가제품 확대가 무역갈등 2라운드가 될 전망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429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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